업무 사례
마약범죄
치료 목적으로 대마 밀반입,마약류관리법 위반한 사건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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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녀의 치료를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에 탑승하여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을 들여왔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밀반입으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마를 밀수입을 하는 행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캐나다에서 대마 소지 및 흡연이 합법화 된 이후에
대마오일을 구입했다는 점, 치료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성실하게 수사에 임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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