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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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음주 취소됩니까? 질문하신다면
목차
1. 전기자전거 분류 기준
2. 형사, 행정 동시 진행 구조
3.수치와 정황의 영향
됩니다.
전기자전거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하셨다는 건, 이미 마음 한켠에 불안이 자리 잡았다는 뜻이죠.
설마 했는데 단속에 걸렸고,
자동차도 아닌데 면허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
억울함과 당황이 동시에 올라오는 그 지점,
그 감정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전기자전거인데 이렇게까지 처벌을 받는 게 맞느냐고요.
하지만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조로 움직입니다.
1 전기자전거 차량으로 분류되는 이유
처벌의 출발점은 분류입니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됩니다.
보행자가 아니라는 점,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동력 장치가 개입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음주 기준도 동일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대상입니다.
0.08%를 넘으면 면허취소 기준에 바로 걸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시 묻죠.
속도도 느리고, 거리도 짧았는데 그게 왜 문제냐고요.
법은 ‘결과’보다 ‘상태’를 봅니다.
운행 거리나 사고 유무와 무관하게,
음주 상태로 도로를 이용했다는 사실 하나로 요건은 충족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대응 방향 자체가 틀어집니다.
2 형사와 행정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
전기자전거 음주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절차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힙니다.
그리고 동시에 행정처분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면허취소 예고 통지.
벌점 계산.
결격기간 산정.
이 모든 게 따로따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겹쳐서, 동시에,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착각이 있습니다.
형사부터 정리하고 나중에 행정을 보겠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그 사이 면허는 이미 취소 확정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형사 감경을 받아도 면허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3 수치와 정황이 결과를 가르는 지점
모든 사건이 똑같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0.08% 전후의 경계선 수치는 다릅니다.
측정 수치.
측정 시점.
주행 환경.
실제 위험성.
운행 방식.
이 요소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짧은 거리,
저속 운행,
위험 구간이 아닌 점,
생계형 면허 필요성 등이 객관적으로 소명된 경우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변경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형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범 여부,
사후 태도,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결합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구조도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판단이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마무리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단순한 호기심은 아닐 겁니다.
전기자전거라서 괜찮을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죠.
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절차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멈출 거라는 기대는
이 영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보의 양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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