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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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차
1.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 절차는 어떻게 될까
2. 법적 처벌 기준과 양형, 어디까지 고려해야 할까
3. 변호사 조력으로 신변 보호와 권리 회복, 현실적 방법은
음주단속을 마주하게 되면 평소 생각지도 못한 공포와 압박이 한순간에 몰려옵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되는 순간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신체적 자유와 일상까지 흔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분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러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법적 기준과 실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1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 절차는 어떻게 될까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고지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불응했다”라고 표현되는 행위 외에도, 시간 끌기, 호흡 미제공 등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은 체포 요건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경찰이 미란다 고지 누락, 필요성 부재, 과도한 강제력을 동반했다면, 체포 자체가 위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법 체포라면,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호흡 수치, 녹음 등)는 법정에서 효력이 제한될 수 있고,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양형 감경 요소로도 활용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단순 위법 체포만으로 공소가 기각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공소기각은 별도의 조건(공소시효, 고소권 없음 등)이 충족될 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법적 처벌 기준과 양형, 어디까지 고려해야 할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는 본 죄보다 높은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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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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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10년 내 재범 시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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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1년 등 행정처분까지 동시에 적용됩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단속 회피 도주, 사고 유발 등이 함께 발생하면,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높아집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이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다루는 걸까”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사법부가 음주운전 관련 사회적 위험을 매우 엄중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 감형보다는 법리적 소명 자료 준비와 증거 확보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변호사 조력으로 신변 보호와 권리 회복, 현실적 방법은
현행범 체포 직후 초기 진술은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불리한 구속 영장 신청을 방어하고, 의뢰인이 최적의 환경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조력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신체적 질환이나 공황 상태로 측정 불가였음을 의학적 소견으로 입증하거나, 경찰 기록상의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CCTV, 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해, 단속 공무원의 주장과 의뢰인의 실제 불응 상황 사이 차이를 법정에서 탄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 조력은 단순한 감형을 넘어, 권리 보호와 사회 복귀라는 현실적 목표까지 연결됩니다.
마무리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되는 순간, 압박감은 극에 달합니다.
하지만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리적 검토와 증거 확보를 통해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평생의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과 전략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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