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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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정말로 벌금에서 끝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목차
1. 무면허음주운전의 법적 구조
2. 사고 여부와 양형 판단의 관계
3. 결과를 바꾸는 대응의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벌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같은 지점에서 멈춰 있죠.
사고는 없었고, 수치도 생각보다 높지 않았고, 초범에 가깝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 기대를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하나의 범죄가 아닙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판단이 계속 어긋납니다.
단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면허가 없는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무면허 운전 금지 조항과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동시에 위반하게 됩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성요건이 중첩된 범죄로 평가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검찰과 법원이 이 유형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면허 정지나 취소라는 행정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여기에 음주까지 겹쳤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1천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논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2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결정적인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고도 없었고, 피해자도 없는데 설마 구속까지 가겠느냐는 생각.
하지만 법원이 보는 기준은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을 인식하고도 감행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면허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양형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미 운전 자격이 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의도된 위험의 반복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판결문에는 이런 취지의 문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면허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운전했다는 점.
이 문장이 들어가는 순간, 집행유예나 벌금만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는 괜찮아 보이던 사건이, 재판 단계에서 갑자기 무거워지는 겁니다.
3 결과를 가른 것은 반성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같은 수치, 비슷한 상황인데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여기서 갈림길은 분명합니다.
감정에 기대느냐, 구조를 만드느냐의 차이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단순한 반성문이 아닙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운전 경위가 즉흥적 편의였는지 불가피한 사정이었는지, 생계와의 연관성이 논리적으로 설명되는지.
이런 요소들이 양형 사유로 체계화되어 제출되었는지를 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가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정리의 방향, 제출 시점, 설명 방식에 따라 벌금과 실형 사이의 간극은 실제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운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라는 말, 이 유형에서는 특히 맞는 말입니다.
마무리
무면허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로 정리되기에는 법이 너무 냉정한 영역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한 채 시간을 보내면, 결과는 대체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하면,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미 한 번은 멈춰 서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고민의 방향이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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