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집행유예 중 음주, 이 시점에서도 선택지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목차
1. 집행유예중음주의 법적 성격
2. 판사가 실제로 보는 판단 기준
3. 벌금형이 가능한 예외 구조
남아 있는 가능성은 극히 좁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 문장을 듣고도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집행유예중음주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여주니까요.
아마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조만간 검찰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 겁니다.
‘이번엔 정말 끝인가.’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다만 위로하는 글은 아닙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판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1 집행유에중음주가 일반 음주와 완전히 다른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하나로 사건의 성격은 바뀝니다.
단순 재범이 아닙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국가가 “이번 한 번은 믿어보겠다”고 유예해둔 형벌입니다.
그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법원은 이를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실무상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으면 감형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기대죠. 하지만 집행유예중음주에서는 수치가 핵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또 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판사는 이 사건을 통해 한 사람의 음주 습관이 아니라, 법 질서를 대하는 태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미 실형을 전제로 한 시선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후 전략은 출발선에도 못 섭니다.
2 실형을 가르는 기준은 반성문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반성문, 탄원서, 지인 서명을 준비합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타도 아닙니다.
집행유예중음주 사건에서 재판부가 실제로 확인하려는 건 단순합니다.
다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물리적으로 만들어졌는가입니다.
말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아무리 반성을 말해도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차량 처분이 실제로 이뤄졌고, 등록 말소까지 확인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알코올 사용에 대한 치료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출되는지, 단순 상담이 아니라 일정과 기간이 명시된 개입인지가 중요합니다.
이건 선처를 구걸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는지에 대한 검증 과정입니다.
판사는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사회에 남겨둘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3 벌금형이 가능한 구조는 따로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유예중음주 사건에서 벌금형은 예외 중의 예외입니다.
다만 예외가 생기는 구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형의 종류입니다.
징역형이 단 하루라도 선고되는 순간, 기존 집행유예는 즉시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무조건 벌금형 아니면 끝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때 변론의 초점은 ‘얼마나 나쁜가’가 아닙니다.
이미 나쁜 건 전제입니다.
대신 실형이 가져올 결과가 사회 전체에 어떤 부담을 남기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 힘들다는 호소로는 부족합니다.
소득 구조, 부양 관계, 대체 가능성 여부까지 모두 숫자로 설명돼야 합니다.
이 구조가 설득력을 얻는 순간, 판결문에는 늘 비슷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원칙적으로 실형이 타당하나.” 이 문장이 나오면, 그다음 문장을 만들 여지가 생긴 겁니다.
마무리
집행유예중음주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거의 같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 하나로 화면을 넘기고 계시죠.
그 심정,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기소 이후, 판결 이후에는 손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희망 섞인 말이 아니라, 구조를 아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빠를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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