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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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점 때문에 취소라니, 수치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아십니까?
목차
1. 음주운전벌점의 실제 작동 구조
2. 정지 수치에서 취소로 바뀌는 이유
3. 취소 처분을 다시 다투는 핵심 포인트
그렇습니다. 정지 수치여도 음주운전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취소는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상담실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검색창에 음주운전벌점을 입력한 순간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수치는 낮다는데, 통지서는 취소라니. 도대체 기준이 어디서 바뀐 건지 헷갈리는 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수치만 보고 안심했다가, 행정처분 단계에서 뒤늦게 상황을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그 지점에서 멈춰 서 있는 분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1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음주운전벌점의 작동 방식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0.08 미만이면 정지, 그 아래면 버틸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행정처분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반의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고, 실제 처분을 결정짓는 핵심은 음주운전벌점입니다.
현행 기준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단속 수치가 0.03에서 0.08 미만인 경우에도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이전에 쌓인 점수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답은 냉정합니다.
그대로 합산됩니다.
1년 누적 벌점이 121점을 넘는 순간, 행정청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검색하신 분이라면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전에 신호위반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함정입니다.
2 정지 수치인데 취소 통지서가 나오는 실제 이유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말을 자주 듣습니다. 수치가 낮아서 괜찮을 줄 알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음주운전벌점은 과거 이력을 조용히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30점이 있었다면, 이번 음주 적발로 부과된 100점이 더해져 총 130점이 됩니다.
이 숫자는 행정기관 입장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재량이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창 앞에 앉아 있는 지금, 독자분 마음속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을 겁니다.
억울함과 불안함이죠.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분노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더 중요한 건 분노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릴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3 음주운전벌점 취소를 되돌릴 수 있는 쟁점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정지 수치에서 벌점 누적으로 취소된 사건은, 행정심판에서 다툴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결정적으로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계형이라고 말하면 통할 거라 생각하는 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 판단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건 운전이 생계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주행 거리, 근무 형태, 대체 수단의 부재, 소득 구조가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돼야 합니다.
이 연결이 끊기지 않을 때, 비로소 처분 변경이 검토됩니다.
이 지점을 알고 계신 분과 모르고 계신 분의 결과는 분명히 갈립니다.
검색을 통해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알고 계신 셈입니다.
마무리
음주운전벌점을 검색한 이유, 스스로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혹은 이미 통지서를 받아서 마음이 급해서겠죠.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수치로 끝나지 않고, 대응으로 갈립니다.
정지냐 취소냐를 가르는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자료로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손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선택,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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