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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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피고,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목차
1. 상간남소송 피고가 되면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2.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3. 상간남소송피고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갑자기 상간남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정말 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상대방의 주장만 보고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는 사정과 함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남소송피고가 소장을 받은 뒤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교제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사정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당시 관계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 당시 상대방이 혼인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왜 알 수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소개했거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별도의 행동을 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상황이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혼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대화, 만남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과 청구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교제가 시작된 시점과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게 된 시점, 실제 만남이 있었던 기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소장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실제 교제 경위, 당시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장에 적힌 사실관계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자신의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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