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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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아내, 돌아오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요?
목차
1. 집나간아내, 가출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까요?
2. 아내가 집을 나간 이유도 중요할까요?
3. 연락까지 끊겼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아내가 집을 나간 뒤 몇 달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연락까지 뜸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부싸움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돌아오겠지 기다려 보지만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가 있는데도 양육에 관여하지 않거나 생활비 문제까지
그대로 남겨둔 채 집을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집나간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요?"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집을 떠났는지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가출하게 되었는지, 이후 부부관계는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집나간아내와 이혼을 고민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가정을 떠나 연락을 끊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까지 외면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가출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며칠간 집을 비웠다는 사실만으로 악의의 유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집나간아내와의 이혼에서는 가출 기간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오거나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가출 이후 가족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이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출 문제에서는 집을 나가게 된 원인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집을 나간 배우자가 항상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폭행이나 심각한 폭언을 피하기 위해
아내가 집을 나갔다면 이를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부부가 서로 별거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아내가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가출하거나
다른 이성과 생활하기 위해 가정을 떠난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 때문에 집을 나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출 문제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별도의 이혼 사유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나간아내라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가출 직전 부부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집을 떠났는지가 아니라 왜 공동생활이 중단되었고
혼인 파탄에 실질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연락까지 끊었다면
먼저 가출 시점과 이후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집을 나갔는지, 이후 연락을 시도했는지,
아내가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가나 대화를 요청했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아내가 집을 나간 이유를 이야기한 대화 등이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가출 이후 실제로
누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내가 자녀와 연락하거나 양육비를 부담했는지,
현재 자녀의 생활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등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의 현재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혼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과정에서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여러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공시송달을 통한 진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나간아내와 이혼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가출 전후의 경위와 연락 내역, 자녀 양육 상황과
상대방의 현재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나간아내와의 이혼은 배우자가 집을 떠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가출하게 된 이유와 기간, 이후 연락이나 생활비 지급 여부,
자녀 양육에 참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먼저 집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아내가
무조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출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가정을 떠나
부부공동생활과 부양 책임까지 외면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집나간아내가 돌아오지 않거나 연락까지 끊겨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가출이 시작되었는지,
이후 부부와 자녀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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