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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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형 배우자와 이혼 절차, 함께 정리해볼까요?
목차
1. 회피형 배우자만으로 이혼이 인정될까요
2. 어떤 증거가 있어야 법원이 움직일까요
3. 회피형 배우자와 이혼 절차, 함께 정리해볼까요
[서론]
“말을 안 하니 싸울 일도 없고,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이 말 속에는 분노보다도 지침이 짙게 묻어 있습니다.
회피형 배우자와 사는 분들은 다투기보다도 침묵 속에서 무너집니다.
독자는 아마 이렇게 묻고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이혼이 가능할까,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걸까.
이 글은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이 아닌 법의 언어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감정 선언이 아니라 법적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1] 회피형 배우자만으로 이혼이 인정될까요
많은 분들이 “성격이 회피형이면 그 자체가 이혼 사유인가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향 자체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독자가 흔히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회피형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행동의 결과가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회피가 장기간 반복되어 부부 공동생활을 사실상 붕괴시켰다면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법원은 단순 성격 차이가 아니라, 혼인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든 객관적 상태를 봅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생활비 협의나 자녀 문제 논의를 전면 회피하며, 사실상 별거에 준하는 생활을 이어갔다면 파탄 판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독자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별거는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법은 기간과 강도를 함께 봅니다.
짧은 냉전은 부족하지만, 수개월 이상 일상적 소통이 단절되었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즉 핵심은 회피라는 성향이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이 실질적으로 기능했는지입니다.
[2]어떤 증거가 법원의 판단을 바꿀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증거가 되나요.”
냉정하게 말하면 말 자체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봅니다.
혼인 파탄은 주장보다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는 대화 시도 기록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반복적으로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무응답이 지속되었다면, 이는 일방적 단절을 보여줍니다.
생활관계 자료도 중요합니다.
생활비 미지급, 자녀 행사 불참, 가족 모임 회피 같은 정황은 혼인의 기능 상실을 드러냅니다.
제3자의 진술서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부부가 장기간 대화하지 않았다”라고 객관적으로 진술하면 지속성이 보강됩니다.
부부 상담이나 심리 상담 기록 역시 관계 악화의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독자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나 법원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을수록, 정리될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소한 메시지 한 줄이 판결의 방향을 바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법원이 움직이는 이혼 절차는 어디까지일까요
많은 분들이 절차를 들으면 먼저 겁부터 냅니다.
서류가 복잡할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무엇보다 배우자가 계속 피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현실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회피형 배우자는 협의 이혼 단계에서부터 답을 주지 않거나 약속을 미루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선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고착시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순간부터 재판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절차는 세 갈래로 흘러갑니다.
첫 단계는 기록 정리입니다.
감정적인 서술이 아니라 사실 중심의 타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대화가 끊겼는지, 생활비는 어떻게 변했는지, 자녀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송 준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이 정도로 소송까지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계속 회피한다면, 재판 이혼이 유일한 현실적 통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재판 진행입니다.
상대가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럴수록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정리된 논리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한 기록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혼 절차의 목표는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혼자 진행하면 절차는 더 복잡해 보이고, 판단은 더 흔들립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가 구조를 잡아주면 최소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분명해집니다.
결국 절차는 차갑지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다만 그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법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마무리]
대화를 회피하는 배우자와의 결혼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감정이 아니라 법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논리를 봅니다.
회피당한 사람이 계속 손해 보는 구조를 끊어내는 출발점은 제대로 된 법적 준비입니다.
회피형 배우자와의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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