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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100% 인정

조정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전액 인정

2020.10.19

화해권고결정 사례

 

 

 

■ 진행과정

 

▣ 5월 25일

> 인천가정법원 서류 접수

 

▣ 6월 29일

> 화해권고결정 판결

 

▣ 7월 1일

> 이혼 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1개월 10일

 

* 이혼사유 : 남편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 및 시댁 식구들의 멸시

 

*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8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당해오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무시하는 태도, 멸시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평화롭게 이혼 하고자 했으나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혼자 양육권을 독박으로 받아 고생하게 될까 싶은 마음에

의뢰인에게 '아이에게는 엄마가 있어야한다'며 양육권을 가져가라고 종용했습니다.

 

이 사태에 진절머리가 난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을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양육권 포기

 

- 위자료 청구

 

- 신속한 이혼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시댁으로부터 받은 과도한 연락 횟수 및 내용

 

-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위자료 3천만원 청구

 

- 친정 식구가 없었던 의뢰인과 반면, 보조 육아인이 많은 시댁의 양육권 정당성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양육권은 피고가 갖는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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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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