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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1천3백만원

사실혼불륜으로 위자료 1천3백만원 청구받은 사례

2023.10.23

사실혼불륜 위자료 청구받은 사례

 

■ 진행과정

 

 

▣ 3월 9일

> 수원지방법원 서류 접수

 

 

▣ 11월 28일

> 변론 종결

 

 

▣ 12월 2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8개월

 

* 사유 : 사실혼 불륜

 

* 우선순위 : 혼인해소 및 위자료 청구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미룬채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온지 3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이를 갖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뤄왔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남편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였는데요.

의뢰인은 신속히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깔끔히 헤어지는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바람핀남편은 도리어 당당한 태도로 혼인신고도 안했는데, 바람필 수 도 있지 않냐는 말을 했는데요.

이에 그냥 넘어갈 수 없던 의뢰인은 사실혼불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사실혼 관계 입증 - 결혼식 사진, 청첩장, 동일 거주지, 생활비 공동지출 내역, 가족행사 참여 내역, 가족 지인증거 등

 

전략2. 불륜행위 입증 -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 나눈 문자내용, 숙박업소 CCTV 등

 

전략3. 상대가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였으므로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사실혼관계 입증과 불륜행위 입증을 토대로 위자료 2천만원 청구

 

 

■ 최종 판결

 

 

- 사실혼 불륜위자료 1천 3백만원 판결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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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광현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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