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미혼모양육비3천
미혼모양육비와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3천 청구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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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양육비 청구한 사례
■ 진행과정
▣ 8월 18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12월 9일
> 변론 종결
▣ 1월 4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6개월
* 사유 : 미혼모양육비 청구
* 우선순위 : 양육비
■ 사건 요약
의뢰인 장씨는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던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10대 시절 만났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돼 홀로 양육을 해왔는데요.
남자친구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의뢰인을 폭행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던 의뢰인은,
그렇게 묵묵히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외로운 시간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 아이가 자라면서 먹는 양도 많아지고 입혀야 할 옷도 사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찾아와 미혼모양육비를 알아보시던 도중,
받아낼 수 있다는 정보를 보시고는 이를 기반으로 남자친구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남자친구는 윽박을 지르며 의뢰인을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 양육비를 요구한 것인데 폭행을 당하여 큰 충격을 받으신 의뢰인은,
그렇게 미혼모양육비 소송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과거양육비 청구
■ 테헤란의 전략
- 남자친구가 친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지청구의 소 진행
- 폭행당한 부위 진단서 제출
-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종 판결
- 미혼모양육비 3천6백만원
- 폭행 손해배상금 3천만원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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