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실혼 위자료 5백만원
사실혼 입증 후 유책사유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약혼비 분할
2023.03.24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사실혼외도 위자료 5백만원 및 약혼비 분할 청구
■ 진행과정
▣ 7월10일
> 의정부지방법원접수
▣ 8월17일
> 변론 종결
▣ 10월5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사실혼불륜
* 우선순위 : 약혼관계에서 외도행위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 사건 요약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혼 관계로 결혼식도 하고 달콤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였고,
약혼관계임에도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깔끔히 헤어지자는 배우자의 말에
손해배상 받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테헤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사실혼관계지만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결혼식, 신혼여행 비용 등 약혼해제로 인한 비용 분할 청구
■ 담당 변호인단 전략
-사실혼 관계 입증 (결혼식 사진, 청첩장, 지인들 증언 확보)
-외도증거 입증
-사실혼 관계임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외도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한다.
-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6,289,000원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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