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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남편폭력이혼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2억 6천만 원 받아낸 사례

2024.02.16

남편폭력이혼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2억 6천만 원 받아낸 사례

 

 

 

▶ 6월 8일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11월 2일

변론 종결

 

 

▶ 11월 15일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사유 : 남편의 폭언 및 폭행

 

* 우선순위 : 재산분할

 

 

 

 

남편폭력이혼 의뢰인은 남편과 재혼가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슬하에 자녀는 없었지만 남편이 전 아내 사이에서 낳은 딸들이 있었습니다.

 

남편폭력이혼 의뢰인은 본인의 아이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극정성으로 자녀들과 가정을 돌보았는데요.

 

하지만 혼인기간 동안 남편은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면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각서까지 작성할 정도였는데요. 각서작성에도 남편의 폭력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죠.

 

남편의 개선여지가 보이지 않을뿐더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폭력이혼을 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략 1.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 및 폭언에 대한 증거 수집(가구 파손 사진, 상해입은 사진, 진료내역)

 

 

전략 2. 의뢰인의 우선순위인 재산분할 확보를 위해 가사 및 양육활동, 경제활동 내역을 제출

 

 

전략 3. 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청구 주장

 

 

전략4.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혹시모를 보복에 대비하고 안전 확보

 

 

전략 4. 남편폭력이혼 전문 변호인단 구성, 남편폭력이혼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6천만 원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의뢰인의 우선순위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받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유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자신이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있어 어떤 기여를, 얼만큼 했는지도 입증하셔야 하죠.

 

위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모두 결과로 이끌 수 있어 정말 의미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남편폭력이혼을 통해 지옥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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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동화 변호사

전원신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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