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544-672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544-672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60% 감액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위자료 60%이상 감액한 사례

2024.02.13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위자료 60%이상 감액한 사례

 

 

 

 

▶ 7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12월 5일

변론 종결

 

 

▶ 12월 20일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사유 : 부정행위

 

* 우선순위 : 사실혼위자료 감액

 

 

 

 

 

사실혼위자료 감액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내와 사실혼 부부로 살아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인 여성과 통하는 부분이 많아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 함께 술을 먹거나 수다를 떨며 이성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두 사람이 연인사이가 되어 교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모든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실혼부부로 살아온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장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터무니없이 높은 사실혼위자료를 감액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략 1. 부정행위기간이 약 2개월로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주장

 

 

전략 2.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상간녀와 만남을 즉시 중단했다는 점을 주장

 

 

전략 3. 원고의 소장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 후, 30일 내로 답변서 제출

 

 

전략 4. 사실혼위자료 감액 전문 변호인단 구성, 사실혼위자료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 (3000만 원-> 1000만 원)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사실혼 관련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실혼 불륜으로 위자료 1,300만 원 청구 받은 사례

 

사실혼 재산분할 1억 원 받은 사례

 

사실혼 청구취지 100% 인정받아 재산분할 2,400만 원 판결

 

▶ 사실혼 입증 후 위자료 청구 및 약혼비 분할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