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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 1억 원

독박육아이혼 소송 통해 재산분할 1억 원 받은 사례

2024.01.23

독박육아이혼 소송 통해 재산분할 1억 원 받아낸 사례

 

 

 

▶ 1월 25일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12월 28일

변론 종결

 

 

▶ 1월 2일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13개월

 

* 사유 : 독박육아이혼

 

* 우선순위 : 재산분할

 

 

 


 

독박육아이혼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차 부부였습니다. 결혼 1년 차에 슬하에 자녀 1명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본인이 돈을 벌어온다라는 이유로 가사와 육아에 단 한번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4년이란 시간동안 독박육아를 하며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웠지요.

 

의뢰인은 독박육아에 대해 불만이 생겨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가 2년 째 양육비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에 더 이상은 함께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독박육아이혼을 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전략 1. 독박육아로 갈등이 생겼고, 남편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별거중임을 주장

 

전략 2.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2년 간 별거로 파탄되었으며 관계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을 주장

 

전략 3. 독박육아이혼 의뢰인이 육아 및 가사를 전담하였음을 토대로 재산분할기여도를 입증

 

전략 4. 이혼 전문 변호인단 구성, 독박육아이혼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원고는 피고와 독박육아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900만 원을 지급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로 720만 원을 지급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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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동화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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