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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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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포기 서류, 부모가 다 해결할 순 없어요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미성년자가 왜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보니 미성년자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 하지만 미성년자상속포기를 진행한다고 해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빚대물림방지법은 아무리 부모라 해도 미성년자 상속포기 서류 준비를 모두 대신할 수 있는 아닙니다.
상속포기 절차 진행 전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 3분만 정독해 보세요.
[미성년자상속포기,
부모가 개입할 수 없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적 결정은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인 부모가 대신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속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친권자가 반드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같은 빚대물림방지법 절차에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것은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 상황을 들자면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남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을 포기하도록 결정하고 본인이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미성년자상속포기를 통해 망인의 유산을 배우자가 독점하게 된 결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친권자의 이익과 미성년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상속 결정을 함부로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미성년자상속포기가 필요하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빚대물림방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누구를 선임해야 할까]
미성년자가 상속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이해관계가 없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고인의 재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친인척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가까운 가족 중에서 특별대리인을 지정하면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가능하다면 친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망인의 재산상속과 관련이 없으려면 법정상속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순위에는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도 포함되죠.
때문에 연락이 닿는 적절한 먼 친족이 없는 경우도 허다해 대리인 지정자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가 특별대리인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법원이 적절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상속포기 서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상속포기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 문제를 정리할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아래에 정리드릴 테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서류
특별대리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취임동의서 및 관계소명자료
일부 신청인들은 미성년자 상속포기 서류 준비가 비교적 간단해 보인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률 상담 없이 직접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서류 제출 후 필요한 서류가 단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어 절차가 더욱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특히 빚대물림방지법으로 미성년자상속포기까지 진행할 경우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 소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낯설고 어려울수록 혼자 준비해선 안 됩니다]
처음 상속 문제를 접한다면 미성년자상속포기 절차 진행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선임 과정에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절차는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한 점도 많을 테죠.
하지만 사건별로 필요한 준비와 비용이 모두 다릅니다.
실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진행 절차는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본 소에서 정리드린 오늘의 글만 참고하는 것 역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 안내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 구체적 상담부터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가장 신속한 빚대물림방지법,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센터에서 맞춤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