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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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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권한 및 신청 대상 확인하세요
후견인이란 타인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엔 부모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온전히 스스로 법률 행위를 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대신해 사무업무 등을 처리하는데요.
그러나 성인이라면 개인이 법률 행위, 사무처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인임에도 특별한 사유로 인해 혼자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만 좋을지 고민이실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인 신청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의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후견제도를 활용하여 사무처리, 법률 행위, 일상생활 등에서 어떻게 하면 가족을 법적으로 확실한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제도에 관련해 신청 대상, 권한 등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한정 후견제도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 모든 법률 행위에 관해선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 무리가 있을 것 입니다.
만일 이런 경우라면 후견 제도를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사고,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정신적 결여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판단이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후견인을 선임 할 수 있다는 뜻 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후견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정신적 제약 정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치매 중증 정도 이상으로 상태가 매우 심각해 본인의 성명, 거주지 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성년후견을 선임해야하며,
이보다 약한 병세로 일시적인 경우에만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다면 한정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만일 피후견인에게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 정확한 선택을 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한정후견인 신청 대상]
본 글을 읽고 계신분들이라면 한정후견인 권한이 필요하신 상황일 것 입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거주지 근처 가정법원에서 배우자, 자녀, 친척, 4촌이내 방계혈족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에는 지인, 제 3자, 검사,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후견인 신청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후견결격사유에 본인이 해당한다면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미리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후견인이 가지는 권한 범위]
한정후견인이 된다면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변을 보호할 한정후견인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먼저 재산과 관련해서 매각, 매매, 사용, 관리 등을 대신해서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피후견인이 치료나 수술, 거주지와 관련된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대리하여 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후견인이 된다고 하여서 모든 한정후견인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막대한 재산을 처분해야하거나 상속과 관련된 일, 생명의 위험이 따르는 수술 등을 결정해야한다면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의 허가를 받아야만 허용 됩니다.
[테헤란의 한정후견 성공사례]
최근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배우자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직장도 그만두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억대의 건물이 혹여 타인의 압박, 사기 등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처분이 될 것을 우려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배우자분의 정신감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정신착란 증세, 판단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배우자분께서 정신과 치료에 적극적이며, 가족간의 소통에는 큰 문제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한정후견인 신청이 적절하다고 안내드렸지요.
그런 후 즉시, 신청에 빠져선 안되는 각종 필수서류들과 가족동의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테헤란이 제출한 서류들을 통해 피후견인에게 한정후견 자격 조건이 충분함을 인정하고,
약 5개월만에 한정 후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소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후견 개시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큰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아픈 가족이 성인이라면 아무리 도움을 주고자 하여도
법적으론 한정후견인 권한 없이는 한계가 발생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