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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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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뜻부터 기간, 생활, 소년원 피하는 변호사 접견과 소년재판 대응까지 알아가세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뜻부터 기간, 생활, 소년원 피하는 변호사 접견과 소년재판 대응까지 알아가세요
최근,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는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실제 소년재판 결과에도 서서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나 강력범죄, 재범 등 중대한 사안으로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지요.
자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임하게 된다면,
소년원 송치와 같은 엄중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은
추후 자녀에게 내려질 보호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되어,
자녀의 미래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절차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자녀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1. 소년분류심사원, 어떤 일을 하는 시설인가요?
법정에서 판사님이 자녀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짧은 대면만으로는 자녀의 성격이나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부 판사님이 소년에 대한
더욱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일정 기간 지정된 시설에 보내 심층 조사를 진행하는 조치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위탁 결정이 내려지게 되지요.
• 주변 환경이 불안정해, 일정 기간 분리된 공간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가출·도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되고,
외부와의 접촉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대개 3~4주 정도의 기간 동안 머무르게 되며,
길게는 한 달까지 연장되기도 하는데요.
분류심사관은 자녀의 성격, 진술, 반성 태도 등을 꼼꼼히 관찰합니다.
이때 작성되는 ‘분류심사서’는 이후 판사님이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되지요.
그렇기에 입소 초기부터 이곳에서의 주의 사항과 태도,
진술 방향 등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시기를 활용해 체계적인 소년재판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올바른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자녀의 밝은 내일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대응,
지금 바로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년분류심사원은 자녀의 성향, 태도,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외부와의 자유로운 소통이 제한되고,
면회 또한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므로
많은 부모님께서 답답함을 호소하시곤 하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변호인 접견은
자녀와 소통할 매우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2. 12. 27.>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변호사는 시간 제약 없이 자녀와 충분한 대화가 가능하며,
여러 방면에서 실효성 있는 조력을 제공할 수 있지요.
우선, 자녀가 시설 내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진술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분류심사관 면담이나 조사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며,
자녀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데요.
아울러, 소년재판 과정 전반을 함께 준비하며
전략을 세워가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분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자녀를 아무나 믿고 맡길 순 없을 텐데요.
관련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와 함께하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3.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소년재판은 처벌보다는 소년의 보호와 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중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소년법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소년법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재판의 취지를 고려해,
자녀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교화될 수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해야 하는데요.
반성문을 작성하고,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적인 행동 개선과 가족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은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복구 노력은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지요.
아울러, 위와 같은 사항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자녀에게 유리한 사정과 개선 가능성 등을 담아낼 수 있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나아가, 변호인이 소년재판에 직접 참여해
자녀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강조하는
최종 변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시 희망을 품고 자기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소년재판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 소년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4. 소년원 처분은 피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준비가 부족해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자녀는 소년원에 입감되어 다양한 비행 이력이 있는 또래 소년범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 방식이나 경험이 자연스럽게 공유되기도 하고,
출원 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례도 볼 수 있는데요.
가치관과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민감한 시기인 만큼,
어떤 부모님이라도 자녀가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는 일은 피하고 싶으실 겁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소년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신속히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요.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여유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빠른 판단과 현명한 대응이,
자녀가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더 깊이 있는 상담이나,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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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