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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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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학폭위 절차와 기준, 변호사의 대응 준비까지 강력한 처분 피해 생기부 기재 막아보세요
초등학교학폭위 절차와 기준, 변호사의 대응 준비까지 강력한 처분 피해 생기부 기재 막아보세요
현재, 초등학생 자녀분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아직 어리기만 한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지 도무지 믿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아
향후 진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지요.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중·고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예전보다 더욱 엄격해졌는데요.
자녀분이 초등학교학폭위에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해당 내용은 졸업 후 4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남아
고등학교 입학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고, 체고,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면,
이 기록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지요.
따라서, 이번 일이 가능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변호사의 조력 아래 초등학교학폭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마음이 복잡하시겠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정확한 판단과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초등학교학폭위 개최를 막을 순 없나요?
아직 학교폭력에 대한 공식 사안조사나 전담기구의 심의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사전에 학폭위 절차를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학폭위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면,
학폭위 심의 없이 사안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초기에는 피해 학생 측의 감정이 격앙된 경우가 많아,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지요.
이처럼 예민한 시기에는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양측의 갈등이 깊어졌거나,
해당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면 초등학교학폭위가 개최됩니다.
이때부터는 얼마나 철저하고 전략적으로 학폭위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녀가 받게 될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2. 초등학교학폭위 절차와 그에 따른 준비는?
학폭위 개최가 확정되었다면, 심의가 열리기 약 일주일 전쯤,
각 가정에 ‘참석 안내통지서’가 전달됩니다.
해당 문서에는 심의가 열리는 날짜와 장소는 물론,
사안의 핵심 쟁점까지 명시되어 있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지정된 시간에 맞춰 참석하셔야 하는데요.
심의는 위원장님의 개회 선언과 함께 공식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진행 방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이어지고,
학폭 위원들의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요.
이들은 사안의 배경과 흐름, 정확한 사실관계,
자녀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다양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진술 시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보통 20~30분 이내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자녀가 보이는 태도, 진술의 논리성과 일관성,
반성의 깊이 등이 처분 수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지요.
따라서, 변호사는 자녀가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출 서류 검토와 증거 구성을 포함한
초등학교학폭위 준비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드릴 수 있는데요.
자녀의 인생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인 만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든든히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출처 : 교육부
3. 학폭위에 변호사가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자녀와 함께 학폭위에 입회하다 보면,
가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대리했던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당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SNS 대화 내용과 통화 기록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정리해 학폭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위원들이 의뢰인을 향해
유독 불리한 방향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기 시작했지요.
학폭위 현장을 함께했기에 핵심 쟁점을 바로잡으며,
의뢰인도 침착하게 답변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자녀가 불리한 흐름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녀분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학폭위 현장을 변호사와 함께해 보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4. 더는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자녀분이 초등학교학폭위를 앞두고 있다면,
이제는 혼자 고민만 하기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준비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대응했다가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면,
입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가해자'로 낙인찍혀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나 학폭위 대응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여정,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변호사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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