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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혼인빙자사기죄, 상간피고 필수 방어 전략 확인
억울하게 상간피고가 되었다는 분들을 의뢰인으로 만나면 늘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결혼한지 몰랐어요..."
유부남 유부녀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분들이시죠.
이러한 경우 대부분 상대측에서 의도적으로 기혼 사실을 숨겨 벌어진 사태인데요.
실력있는 전문가라면 상간피고 방어 전략으로 해당 포인트를 짚어 소송을 기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되레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여러분을 기만한 죄를 치르게 하죠.
오늘의 글을 정독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혼인빙자사기죄 처벌,
00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하듯, 당연히 법에 명시된 형벌도 있다 없어졌다 합니다.
여기에는 혼인빙자간음죄 역시 포함되는데요.
이는 결혼 여부를 속여 부녀를 기망하거나 간음한 대상에게 형벌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2009년 위헌 판결으로 해당 형벌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만.
비슷한 맥락으로 기혼 사실을 거짓으로 감춰 성적 관계를 맺은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으로 현재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빙자사기죄 처벌이 이젠 아예 불가능하단 것은 많은 분들의 착각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의미는
이는 타인의 부당한 개입으로 여러분이 성적 관계를 가질 상대를 자유로운 의사로 고르지 못함을 뜻하는데요.
법원에서는 본인의 자유 의지로 성적 관계를 가질 사람을 택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만일 상대가 기혼 사실을 숨긴 경우라면, 그로 인해 여러분의 판단이 간섭받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불법적 행위에 포함되기에.
혼인빙자사기죄 처벌에 따른 손해배상금,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다음 내용과 같은 요건을 구체적으로 입증해낸다면 말이죠.
상대로부터 위자료 책임을 물으려면
앞서 혼인빙자사기죄 처벌로 상대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으로 대신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입증해야만 실익이 있겠습니다.
1. 상대가 법률적 혼인관계를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기혼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을 보여야 합니다.
3. 육체적 관계를 가진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중 단 하나라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돈만 날리고 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서 무턱대고 시도하기 보단 여러분의 실익을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판단이 어렵다면 당연히 전문가에게 자문을 직접 구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단,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안 됩니다.
조건이 여러분의 상황과 일치한다면 구체적 입증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 이 글에서 모든 것을 짚어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증거 수집에 있어 절대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남의 것을 갈취하거나.
혹은 미행을 통해 얻은 증거 역시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외의 조언은 본 소로 연락 주시면 사안에 맞게 짚어드릴 테니 연락 남겨보시길 권합니다.
가뜩이나 억울한데
받을 건 다 받으셔야죠
상간피고로 지목된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이목을 신경쓰며 고통받으셨습니까.
더욱이 여러분의 경우 잘못된 만남임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는 걸요.
그러니 억울한 누명을 썼던 시간 만큼 상간피고 방어를 저희 테헤란에서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