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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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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정신감정 신청서류 준비시 필독요망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자신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산다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간단한 자유조차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고 말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질병이나 사고 때문이라면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가족들에게도 더더욱 불편함이 많을 테지요.
어떻게든 할 일은 처리하려고 성년후견인신청서류를 알아보게 되셨을 텐데,
성년후견인변호사는 그냥 서류만 알려드리고 알아서 하시라는 권유는 절대 못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깐깐한 조건이 따라붙는 것이 성년후견제도니까요.
[후견인의 종류와 자격]
실제 법적으로 누군가의 후견인이 되려면, 재판부가 요구하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작정 성년후견인신청서류부터 떼기보다는
내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후견인 종류는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성년후견인 :
인지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대부분의 의사 결정이 어려운 자를 보호할 때 적합.
지정된 후견인의 동의권·취소권·대리권이 전면적으로 실시됨.
한정후견인 :
사건당사자가 부분적으로는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때 선임 필요.
성년후견보다 권한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
법원은 성년후견 정신감정의 결과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그러므로 성년후견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건당사자에게 꼭 맞는 제도를 선택하셔야 어려움이 없겠죠.
또한,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후견인은 한 사람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으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 경우
● 법적으로 해임된 이력이 있는 대리인
● 미성년자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
● 개인회생이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내 가족을 위해 직접 후견인이 되고 싶더라도 결격될만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타인의 후견업무를 맡을 능력과 자격이 없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청서류는]
후견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인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누락 없이 발급받으세요.
✔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전부) 증명서
이 외에도 후견인 후보자는 본인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 신용조회서 및 피후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 가족들이 후견인 지정에 동의하는 동의서
추가로, 피후견인에게 재산이 많거나 별도 관리가 필요한 자산이 있을 때에는
관련 재산목록의 존재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신청서류는 개별 상황에 맞게 준비되어야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니,
꼭 성년후견인변호사에게 꼼꼼한 자문 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년후견 정신감정 서류
빠뜨리지 마세요]
서류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후견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자료가
바로 성년후견 정신감정서입니다.
이 문서는 실제 사건본인이 어느 정도의 증상을 앓고 있는지부터
사무처리능력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 병원 진단서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한 객관적인 성년후견 정신감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진단명과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
2. 인지력 및 의사결정 능력 평가
3.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중 어느 쪽이 적절한지 분석
해당 서류는 공인된 기관을 통해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니,
관련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꼭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서류가 제출되면 서류 보정명령이 내려지면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세요.
[테헤란의 가사법 전문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대충, 빨리빨리 처리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 만들 수 없는 것이 후견개시심판이니
저처럼 독하고 진중하게 임하는 법률전문가에게 귀찮은 일 맡겨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성년후견 정신감정 서류 준비부터 실제 청구 과정까지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다면 서둘러 저희 테헤란으로 상담 접수 부탁드립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도, 주말에도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