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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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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빚상속? <2가지> 방법으로 안전하게 해결하세요
갑자기 들려온 부고 소식에 정신도 없는 와중에, 은행에서 날아온 문서를 보고 놀라신 분들 많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대출이 남아 있다거나, 카드빚이나 보증채무 같은 게 남아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특히 평소 사이가 돈독했던 부모님일수록, ‘설마 큰 빚이 있겠어’ 하고 방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막상 상속 절차에 들어가면 부모빚상속 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자식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재산을 물려받는 것만 상속이 아닙니다.
채무도 함께 이어지기 때문에, 사망 이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은 있고, 기한 안에만 제대로 대응하면 얼마든지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게 관건입니다.
[먼저 할 일은 ‘재산조회’, 예상치 못한 자산이 숨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재산이 거의 없을 거라고 단정 짓고 상속포기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조그마한 보험금이나 예금이 숨어 있거나, 반대로 보증채무나 압류가 얽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가족 간의 기억만 믿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큰일을 겪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래서 시작은 무조건 ‘재산조회’입니다.
망인의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심지어 채무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그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이 과정을 놓쳐서 애매하게 일부 재산이 확인된 이후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반대로 상속을 받아놓고 채무가 뒤늦게 발견되면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부모빚상속 에 대해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겠지요.
정확한 정보가 없던 탓에 불리한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전담기관을 통해 전체 자산 상태를 확인하셔야 하고, 이때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누락 위험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해결책,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재산조회를 통해 부모님 재산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라면, 그 다음은 결정을 내려야 할 단계입니다.
이때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방식과 범위는 분명히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일체의 상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재산도, 빚도,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반면 한정승인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예를 들어 5백만 원 예금이 있고 채무가 2천만 원이라면, 그 5백만 원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법적으로는 모두 상속인 보호 장치지만,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금전적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빚상속 에 대해 고민할 때 이 두 제도의 구조와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산 구성이나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보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3개월 안에’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뒤늦게 알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말이죠.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속을 단순히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모빚상속 의무까지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말 억울한 건, 기한을 놓친 이유가 단지 ‘정보 부족’이라는 이유로 생기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빚이 있는 줄 몰랐거나, 장례 절차나 정신적 충격으로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해볼 방법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신청 서류나 절차도 결코 단순하진 않기 때문에, 사망 사실이 확인된 순간부터 최대한 빠르게 법률 검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서류 누락이나 절차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죽음 앞에서 자식들이 법적으로도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는 건 매우 부담스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막연히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부모빚상속 이 문제는 단순히 감정이나 직관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세한 서류, 정해진 기한, 그리고 제도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특히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그 짐은 고스란히 상속인 개인의 책임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야말로,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실수를 막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해결책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