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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사고후미조치 처벌, 벌금으로 안 끝날 텐데?

2025.07.16 조회수 21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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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뺑소니? 물피도주?

사고후미조치는 단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단순 손괴했다면 벌금 및 구류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사고후미조치 처벌은 실형도 논의될 수 있죠.

따라서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교통사고변호사를 통해 조속히 상황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1. 사고후미조치란
2. 처벌은 이렇게 됩니다
3. 법적 대응 전략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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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처벌 대상과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다면, 이는 단순 과실 사고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사고후미조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가능성을 논하게 될 수 있죠.

사고가 작거나 인명피해가 없어 보여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구호조치 조차 없이 떠났다면 ‘도주차량’ 혐의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벼운 사고니까 벌금만 내면 끝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처벌은 벌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교통사고 변호사의 진술 조력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

단순히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사고 규모나 현장 이탈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차량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거나 사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주차된 차량을 긁은 당시에도 차량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실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보행자를 직접 충격했다면 사건은 사고후미조치가 아닌 도주치상, 도주치사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변호사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사고후미조치 대응은 이렇게

사고후미조치 처벌은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실수’보다 도주 의도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 피해자가 병원에 갔다면 구호조치가 된 걸까?
→ 아닙니다. 가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구호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큰 부상이 없어 보였는데?
→ 현장에서 이탈했다는 사실 자체로 도주 의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자진신고했는데도?
→ 긍정적인 참작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변호사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펼쳐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① 초기 진술 전략 수립 – 사고 인지 여부, 당시 상황 설명이 중요
② 블랙박스 및 CCTV 증거 확보 – 객관적 자료로 도주 의도 부인 가능성
③ 형사합의 시도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④ 반성문 및 양형자료 제출 – 감형 사유로 작용
⑤ 경찰·검찰 조사 전 변호인 조력 확보 – 일관된 방어 전략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