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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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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술마신다음날운전 숙취도 음주로 적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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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운전한 게 아닌데도?"
많은 분들이 술마신다음날운전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주취운전 적발 기준은 '술을 마신 시점'이 아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이기 때문인데요.
단순 적발이더라도 0.08% 이상으로 걸렸다면 구제가 필요하므로 속히 전문가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1. 술마신다음날운전한 게 음주운전이 되는 이유
2. 면허취소 기준과 구제 방안
3. 구제만 생각하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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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마신다음날운전 숙취도 음주운전인 이유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술을 언제 마셨는지, 그 시점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을 넘었는가를 보고 적발 대상인지를 따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날 술을 많이 마셨거나 알코올이 덜 분해되었다면 수치는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대상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는 소주 한두 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에 숙취음주운전이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특히 취침 직전까지 음주한 경우, 자는 동안에도 분해가 지연됩니다.
따라서 기준 수치 이상으로 적발되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 및 처분 대응을 음주운전 변호사와 속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술마신다음날운전 숙취 면허취소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전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0.08% 이상, 재범이라면 0.03% 이상일 때,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죠.
물론 사고가 있다면 초범이고 기준보다 낮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준비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는 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직업, 전력,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신청 조건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를 구제받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음주운전 변호사를 통해 구제 가능성을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 술마신다음날운전 숙취도 형사처벌 가능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초범이고 수치가 낮아도 처벌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단순 적발 초범이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적발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 적발이 10년 이내였다면 가중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단순 적발이어도 6년 이하의 실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마신다음날운전 숙취음주운전이어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는 게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죠.
■ 술마신다음날운전 숙취 적발, 억울하시죠?
나는 음주운전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었다, 억울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다음날이어도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면 이제는 대응을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에 집중하고 그를 타개할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움직입니다.
숙취음주운전, 결코 만만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면허취소 및 벌금, 실형이 남 일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평생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대응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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