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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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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압류, 양육비 안 주면 적극 고려해야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한 마을의 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을을 넘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편이죠.
하지만 양육비 감치명령 등 미지급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대응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또는 변호사선임이 부담스러워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전배우자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글을 써내려가보겠습니다.
양육비 안주면
구치소에 가둘 수 있다?
나쁜 짓을 하면 응당한 벌을 받아야죠. 양육비미지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혼한 부부 중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제 집행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재산조회, 재산명시신청, 부동산 압류, 양육비 미지급 압류 등 여러가지 해결 방법을 모색 할 수 있죠.
양육비감치명령 역시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치란, 쉽게 말해 구속해서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일방을 교도소에 가두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행명령 이후 90일 이상 미지급시 최대 30일까지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감치를 명령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법이 개정되어 "30일 이상"만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압류 등
큰 압박도 가능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유치장, 구치소에 본인이 갇힐 것이라는걸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양육비감치명령만으로도 상대를 압박할 수 있죠.
그러나, 이는 언제까지 민사적 제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작정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에게 돈을 받아내기란 여전히 어려운데요.
때문에 감치 명령과 더불어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 등 제재를 추가로 가해 심한 압박을 줄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 사례로 알아보는 양육비감치명령은]
의뢰인 신씨는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이행명령청구까지 준비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은 배 째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할 뿐이었죠.
심지어 연락까지 두절되는 지경에 이르자, 신씨는 전배우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청하셨습니다.
저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이행확보와 관련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전남편이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고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죠.
재판부 역시 전남편이 악의적 의도로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법원의 소장도 송달받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여 감치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일 감치 결정이 없다면 추후 양육비를 받는다하더라도 형사처벌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데요.
위 케이스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여 감치결정을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습니다.
진짜로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면
'전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진짜로 돈이 없는 경우라면, 양육비를 못받지 않나?' 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폐업이나 질병, 실직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양육비감액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감액절차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동은 자녀를 방임하는 책임회피라고 판단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부부가 이혼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녀의 복리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합니다.
부모라면 가족의 해체와는 무관하게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기본의무를 지키지 않는 상대에게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밀린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물론,
양육비 미지급 압류와 같은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야함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위한 용기,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파렴치한 전배우자에게 형사처벌까지 내리기 위해서는 이행명령과 더불어 반드시 감치명령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짧지 않은 기간이 필요하기에, 관련 사건에 노련한 법률대리인 없이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를 즉각 양육비 미지급 압류 등으로 처벌하기 바란다면
실질적인 조력을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망설임 없이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