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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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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기본증명서, 준비 못하면 신청 늦어집니다

2025.06.17 조회수 3717회

매년 신체적인 변화가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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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이 아프거나 팔이 올라가지 않는 등 신체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자주 깜박하는 등 정신적인 변화도 함께 나타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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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점차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보호, 지원이 없이는 스스로 생활하게 힘든 경우도 찾아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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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생필품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본인 재산 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다다르게 된다면 후견제도를 통해 대상자를 보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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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정신적인 장애, 질환 등으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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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성년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또 후견인 기본증명서에 대한 핵심 정보들을 모아두었으니 필히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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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뜻]

 

우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단어 뜻 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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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뜻부터 알아보자면 이는 질환/장애/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대상자를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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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신적인 제약을 가진 자들을 대신하여 돌봐주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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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후견인은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질환이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종류가 달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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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오늘은 정도가 심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집중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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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치매의 정도가 심하신 분들이라면 평생 가족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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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꾸준히 누군가의 보호와 관찰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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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보호하는 대상을 성년후견인이라 하며,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피성년후견인이라 하죠.

 


 

[후견인 신청 시 준비 서류]

 

이제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후견인 기본증명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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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혹은 부존재증명서

피후견인과의 관계소명자료

가족동의서

예금통장 사본

신용정보 조회 서류

범죄 경력

 

- 피성년후견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혹은 부존재증명서

병원진단서 및 진료 기록

 

 

위 서류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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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중요시 보셔야 할 것은 가족동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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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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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이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판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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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로 인해 가족들과의 다툼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기간이 늦어질 수 있죠.

 


 

[신청비용? 아끼다가 수리 기간 늦어집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히 준비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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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 신청을 준비해 주셔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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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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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마음은 이해하지만 당장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후견인 기본증명서 준비를 소홀히 했다간 추후 더 큰 경제적 손해가 닥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선택 내리시길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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