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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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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결정 청구? '이걸' 몰라 손해 봅니다
우리는 모두 1인칭 시점에서 살아갑니다.
피상속인을 위하여 노력한 것도 본인의 기여만 알지, 다른 사람의 기여에 대해 모두 잘 알진 못하죠.
그렇기에 유산을 나눌 때 각자 더 많은 기여를 했으며, 지분을 인정해 달라며 지분 싸움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각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분할 소송 절차를 통하여 각자 지분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본인의 지분을 높여야 하거나 지켜야 하는 경우.
상속기여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분배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 재산은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분배됩니다.
다만, 상속 지분에 있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더 많은 몫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5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원칙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면, 법에 정해진 비율과 다르게 재산을 나눌 수도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진행되며, 재산 분할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며 지분을 두고 다투게 될 겁니다.
더불어 나눠야 하는 유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의 주장을 인정해 버린다면 내 몫이 줄어들기에.
쉽게 상대의 의견을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처럼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여분 결정 청구' 절차를 통해 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여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기여분이라는 개념은 고인의 재산을 둘러싼 상속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는데요.
이 기여분 결정 청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고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오랜 기간 고인을 정성껏 부양한 경우 이를 인정받아 상속 재산에서 추가로 배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망인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기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뜻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직접 노력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활용해 고인의 재산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고인을 돌보는 수준을 넘어 특별한 간호나 요양을 통해 고인의 재산을 지키고 유지한 경우입니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배우자가 혼인 관계에서 수행한 가사노동은 부부 사이의 당연한 의무로 간주되므로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효와 부양의 의무를 강조하는 문화가 강하기에, 단순한 가족 간의 희생은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상속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고인의 생전에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대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고인의 생활비, 치료비, 또는 주거비 등을 대신 부담한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지에 살았음을 보여주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기타 거주 기록.
망인의 이동과 관련된 교통비, 주차료, 또는 도로 이용료 등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영수증.
또한, 망인의 사업체를 관리하거나 자산을 대신 운영하여 이익을 창출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 내역서, 재산 관련 공문서, 또는 사업체 수익과 관련된 기록 등이 효과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죠.
이렇게 기여분제도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증거들을 빠짐없이 준비하고, 전문가의 전략에 따라 적절히 주장하고 방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기에 해당 분야에 많은 소송건을 다뤄본 변호사, 노련함이 묻어 나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보다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상적인 결과를 마주하고 싶다면 상속 분야에 노력한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본 소로 문의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