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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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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12대중과실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위기에 있다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수천 건이 넘는 형사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감형이 간절한 의뢰인들을 만나며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 대해서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진술 준비를 하며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해왔죠.
그 결과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연루된 의뢰인들이 실형 선고에서 벗어나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법은 계속 해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률 전문가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미 전문가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현재 새로운 법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개정 된 형사 법률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새로운 판례 유형을 연구하며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법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선처 처분 결과에 자만하지 않으며 언제나 초심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변호사로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12대중과실교통사고나 교통사고뺑소니 혐의를 입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실겁니다.
변호사 선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면 교통 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저 이수학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수천 건이 넘는 교통 범죄를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 된 전략을 세워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선임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으며,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법률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니 궁금한 사안이 있거나 해결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라면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항목입니다.
운전자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열 두가지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법률로서 규정된 사안인 12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 있다면 운전자가 보험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범죄 내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다르게 적용되어지며, 만약 벌금형이 선고되어 진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벌금형이기 때문에 12대중과실교통사고 항목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었다면 최소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교통사고뺑소니 대처는 어떻게?
교통사고뺑소니는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엄중하게 다스려지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 대한 구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면 범죄 성립이 되죠.
모든 운전자에게는 사고가 났을 시 피해자에게 구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뺑소니의 경우 의무 위반과 더불어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교통사고뺑소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다르게 적용되어 집니다.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거나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하게 되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무기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 이죠.
문제 해결이 간절하신가요?
현재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혹은 교통사고뺑소니 혐의를 입고 있는 중이라면 조속하게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나가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해도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논의 후에 합의를 진행 해 나가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교통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의 다른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점입니다.
또한 사건 수임을 맡으면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세워 치밀하게 변호 준비를 합니다.
도움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