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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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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자격? 신청 까다로운 이유
오늘은 후견인 선임을 고려하신 분들을 위해 양질의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작성하였습니다.
본 글을 통해
✔후견인 신청 제도 종류
✔후견인 자격 조건
✔신고 절차
3가지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후견인 제도는?]
대한민국은 만 19세가 이상이 된다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뜻하는 데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인정해 주는데요.
다만,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힘들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후견인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여러 사유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대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이때 단순히 정신적인 제약이 있다고 하여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지속적으로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기 치매로 인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아닌, 조금은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분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죠.
그렇다면 정신적인 질환, 장애 등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제도가 보다 적합합니다.
해당 제도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 일정 사무 관리에 도움 줄 수 있는 절차죠.
따라서 치매가 심하지 않은 분들께서 성년후견을 신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신청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 긴히 상담해 보신 이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후견인 자격 조건, 매우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우선, 신청이 가능한 조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인은 가족이나 친척, 제3자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검사나 변호사, 자치단체의 장 등이 대신하기도 하죠.
더불어 선임은 반드시 한 명만 가능한 것이 아닌, 여러 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혼자서 피후견인을 케어하기 힘들다면 여러 명 신청하여 같이 케어할 수 있죠.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없었지만, 결격사유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7가지 중 하나라도 부합한다면 후견인이 될 수 없었는데요.
결격사유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만 19세 미만
② 행방이 불분명한 자
③ 개인 회생 및 파산 중인 자 혹은 선고 받은 자
④ 법원으로부터 해임된 법정대리인
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자 혹은 형기 중에 있는 자
⑥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자
⑦ 6번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
간혹 "저희 아버지 성년후견인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는 지금 개인 회생 신청 중입니다. 사촌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자녀가 위 결격사항에 해당하여 신청이 불가하다면 친척이나 제 3자인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신고 절차 [간략 정리]]
해당 신고 절차는 비교적 복합한 사안에 속합니다.
이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을 뿐더러 접수 이후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정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에서 후견인 자격을 꼼꼼히 심사합니다.
심사한 이후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문 진행 후 최종적으로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때 서류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족 모두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엔 개시 과정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죠.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청한다면 대략 3개월 내로 개시 가능할 텐데요.
다만, 혼자서 준비하시거나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지 못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대응하는 것이 급급하여 8~9개월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조속히 해당 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