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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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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부당한 대우 이제는 참지 마세요
물건을 던진다는 행위,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 물건 하나가 불안과 공포를 만들어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폭력이 신체에 닿아야만 폭력인가요?
아닙니다.
부엌에서 컵이 날아오고, 거실에서 리모컨이 벽을 강타하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부터 이미 정신적 폭력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혹시 나만 예민한 건 아닐까?”, “진짜 이걸로 이혼이 가능할까?” 하는 고민에 망설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자체가 이미 현재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당소는 그런 고민을 품은 분들이 더는 참고 살지 않도록, 법적으로 이혼사유 부당한 대우가 가능한 해답을 분명히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물건던지는남편, 그로 인해 위축되고 두려워진 당신이라면 이혼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던진 물건’만으로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맞지 않았으니 폭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명시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혼사유 부당한 대우’는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위협적인 언행,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 반복적인 정신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특히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명백한 위협행위이자, 의도된 공포심 유발이지요.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그 공포와 불안이 쌓인다면 이는 정신적 학대이자 법적 문제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물건투척이나 위협적인 행위는 정신적 가정폭력으로 인정되어 이혼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본인의 피해를 축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물건던지는남편애게 느낀 두려움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입증만 제대로 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혼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같은 정서적 폭력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만 제대로 된다면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핵심은 일관성과 객관성입니다.
던져진 물건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그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 상황이 남편의 행위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생겼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또한 경찰 출동이 있었다면 해당 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외에 이웃이나 친구 등 해당 상황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진술도 매우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은 일단 제기하고 나서 증거를 모으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얼마나 정교하게 입증자료를 준비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복이 두렵다면? 법적 보호 조치까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빠지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혹시 내가 이혼을 요구했다가 물건던지는남편이 더 난폭해지면 어쩌지?’라는 걱정인데요.
실제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배우자와 이혼을 추진하려 할 때, 협박이나 보복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단순히 이혼소송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함께 병행 가능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활용한 접근금지신청, 보호명령, 긴급임시조치 등의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신변의 위협이 우려된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임시 숙소 지원, 보호시설 연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절차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괜한 죄책감에, 두려움에 이혼 결정을 미루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단순히 이혼만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이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건던지는남편과의 결혼 생활, 이제는 끝내셔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당연한 선택 앞에서, 더 이상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라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공포 속에 지내온 시간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은 그러한 시간을 명백한 피해로 인정하고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서적 폭력, 정신적 학대, 보복 우려까지 포함된 복잡한 상황일수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가장 강력한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시간입니다.
끝까지 참아야만 하는 결혼은 없습니다.
이혼사유 부당한 대우, 더는 망설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