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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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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1위, 불륜 위자료 받는 방법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감정은 큰 상처로 남고, 이 상처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혼사유1위라 할지라도 배우자불륜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은 감정이 아닌 '입증 가능한 사실'에 기반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륜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는 때때로 현실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냉철한 판단이 필요함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법률적 근거와 입증자료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불륜에 따른 위자료, 어떻게 접근해야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외도는 무조건 위자료 대상?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한 조건부터 따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위자료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이혼사유1위 외도라는 행위 자체보다, 그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결혼생활이 이미 사실상 깨져 있는 상태에서 외도가 발생했다면, 위자료 인정 자체가 어렵거나 금액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외도 자체가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이성 간에 성적 배타성이 있는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메시지 교환, 술자리 동석 정도로는 법원에서 불륜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인식하고 계셔야 하지요.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다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째, 외도의 정도와 횟수, 지속 기간입니다.
둘째, 혼인 기간과 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입니다.
셋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해입니다.
이 기준들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지므로, 무작정 감정만 앞세우기보다는 법적으로 어떤 사안이 증명 가능한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해도 법원은 배우자불륜위자료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주장도 없습니다. 위자료는 증명으로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증거 확보입니다.
의심이 현실이 되었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불륜 상대와의 숙박업소 이록, 카드 결제 내역,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이나 모텔을 함께 출입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이는 강력한 부정행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요.
또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SNS 메시지 등에서 연인 관계임이 드러나는 내용이 오갔다면,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나 영상도, 그 친밀도가 보통 친구 수준을 넘어설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몰래 추적하거나 위치추적기·도청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법정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지금 배우자의 외도 정황은 의심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위자료, 최대한 끌어내고 싶다면? 전략은 ‘이혼 + 손해 입증’입니다
이혼사유1위 배우자불륜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선 몇 가지 핵심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혼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강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요.
단순히 상간자만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이 위자료 감액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혼까지 이어질 정도로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는 점을 부각하면, 상간자에게도 더 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불륜으로 인해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피해를 입증 가능한 자료로 구성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울증 진단서, 정신과 상담 기록, 업무 손실 등은 실제 위자료 증액 사유로 인정된 판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불륜 상대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정황도 위자료 청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명품, 현금 등의 제공 내역이 확인될 경우, 부정행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실질적인 배신’이었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배우자불륜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배우자의 책임이 현저할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유책이 인정된다면 상대의 분할 비율을 줄이거나 본인의 몫을 높이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엮어 한 번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억울함을 넘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상대에게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는 제대로 준비된 소송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무너진 감정은 법적 결과로 치유되지 않지만, 적어도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혼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은 접고, 이제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할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