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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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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재산목록 작성? 서류 준비 ‘이렇게’만 하세요
한정승인 제도는 신청 서류가 상속포기보다 더 많다는 점과 신청 이후 절차가 있다는 점에서 혼자서 준비하기 다소 힘든 제도입니다.
신청 이후 두 달 간 진행되어야 하는 신문공고부터 청산절차까지, 망인의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청부터 막혀버린다면 후속 절차까지 조속히 진행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오늘은 한 번에 신청하는데 많은 분들의 발목을 잡는 한정승인상속재산목록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읽지 않고 넘겨버린다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만일 상속전문법무사를 통해 한 번에, 편하게 작성하고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간편상속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한정승인 제출 서류 리스트]
▶사건 본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목록
▶청구인(각자) 주민등록등본/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위 모든 서류를 준비할 뿐더러 한정승인상속재산목록 작성도 함께 작성해서 법원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재산목록은 망인이 남긴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하죠.
망인의 재산이나 채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재산 목록을 작성하기 앞서 고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연금이나 가입여부, 금융거래, 자동차, 부동산, 토지 등의 적극재산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이나 채납, 채무도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단, 개인적인 채무는 재산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없죠.
여기서 모두 확인되는 목록을 빠짐없이 재산 목록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재산목록 뿐만 아니라 제출한 서류에 사소한 오류가 발견될 시 즉시 보정명령 밎 기각 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서류 보정 없이 한 번에 수리 받고자 하신다면 상속전문법무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한정승인 신청 이후 또 다른 재산 나타났다면]
분명 한정승인 신청 시 본인이 알고 있는 적극/소극 재산을 모두 기재했음에도 추가적인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신청을 하면 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한정승인은 망인의 재산으로 빚을 변제하는 조건 하에 승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고인의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만일, 재산을 누락한 경우 청구인이 적극재산을 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지 고려합니다.
그렇니 의도치 않게 재산 목록을 누락한 경우라면 최대한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죠.
스스로 이를 해명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조력으로 함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다만, 애초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전문법무사와 함께 한정승인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상속재산목록 작성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상속포기와 같이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 절차는 깔끔하고 빚 대물림 없이 고인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재산목록 작성 후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여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절차는 신청 후 결정문을 받은 즉시 신문공고를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신문공고는 두 달 간 법원이 지정한 신문사에서 공고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공고를 지속한 경우, 청산 절차가 필요하다면 임의배당 및 상속재산파산신청으로 청산 과정을 거쳐야 하죠.
혼자서 채권자에 따라 비율을 나눠 배당하는 임의배당 절차 혹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대행을 부탁하는 재산파산신청을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보다 복잡하게 느끼거나 혼자서 배당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후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본 소는 글 읽는 지금도 상담 가능합니다.]
3개월의 시효가 존재하는 만큼 계속 정보만 찾아보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정승인재산목록 작성 방법 뿐만 아니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열려 있는 본 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일 분, 일 초라도 여유롭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상담부터 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유롭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일일이 찾아보아야 하는 정보까지 모두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담 가능하니, 시간 제약 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겠습니다.
유선 상담에 대한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되니, 통화 시간이 괜찮으실 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