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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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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기준은? 위자료 청구 성공하려면
요즘은 혼인 신고 없이 사실혼으로 지내는 부부가 많은 만큼,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전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혼관계 기준을 충족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혼관계가 아닐 때 이혼 방법과 사실혼관계위자료를 받는 조건까지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법률혼,
차이는 오직 하나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 하나, 혼인신고 여부입니다.
상속과 같은 분야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여부가 서류상 확인되어야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일부 사건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혼과 관련해서는 권리 보호가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상대방과 부부로 살아왔다는, 사실혼관계 기준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법원에서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부부로서 함께 생활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해요.
▶ 함께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주민등록초본, 임대차 계약서
▶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진, 웨딩홀 예약 및 스드메 등에 사용한 지출내역
▶ 가계 경제를 공동으로 운영한 내역(통장 기록, 생활비 지출내역 등)
▶ 양가 부모님과의 교류한 흔적(문자, 사진, 명절 모임 기록 등)
혹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혼관계 기준은 다양한 경로로 증명할 수 있으며, 실제 함께 거주하며 경제 공동체로 살아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위자료도 청구 가능
이렇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법률혼 관계 배우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외도나 가정폭력 등 상대방 측에 유책 사유가 있어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면,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실혼관계 기준이라면 위자료가 적게 나오는 것 아닌가 어림짐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심각성이나 피해 정도를 보고 결정됩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책정할 때에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관건인 거죠.
일반적인 위자료 범위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인데요.
위자료를 요구하는 배우자의 주장과 상황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책사유를 입증할 사진 및 영상자료, 메시지, 통화 내역이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병원 진단서 또는 상담 기록 등을 서류로 구비해 두시면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다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 뒤에 법률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이미 중요한 증거가 사라졌거나 상대방이 대응을 준비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혼관계 기준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먹자마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배우자나 상간자와 직접 싸우지 말 것
◎ 감정적인 문자나 SNS 폭로는 피할 것(명예훼손 위험)
◎ 증거가 확보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를 알리지 말 것
상대 측에서는 이혼하면서 본인이 보게 될 손해를 줄이려고 혼인생활의 실체를 부인하거나 사실혼 사실을 은닉하려 할 겁니다.
즉, 갈등이 빚어진 상태에서 사실혼 이혼을 하게 되셨다면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법률자문 받아보시길 권할게요.
사실혼관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증거 수집, 위자료 청구, 법원 서류 준비까지 혼자 준비하다 보면 감정적으로도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 테헤란에는 각종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베테랑 변호사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결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 개개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