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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게임중독남편 현질이혼 결심했나요?
게임을 즐기는 것은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방법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취미로 즐긴다면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여 오히려 윤택한 결혼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만약 게임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하고, 과도한 지출까지 생기게 된다면 당연히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가정을 내팽개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다면,
지금 저희 테헤란이 드리는 조언에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사실 꼭 게임이 아니라도 무언가에 심하게 중독되면 당연히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갈 겁니다.
게임중독남편, 게임중독아내가 집안일을 방치한다거나 경제 관념이 무너져 생활비까지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건 예삿일이죠.
'현질', 즉 게임에 과도한 돈을 쓰거나 심지어 빚을 내는 상황까지 이어진다면 도저히 배우자로서 살아가기에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현질이혼을 하고 싶다 해도 법률상 이혼의 원인으로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6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지만,
게임중독이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게임중독남편, 게임중독아내가 일으킨 피해 사실을 명확한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때
②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④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⑤ 상대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을 때
⑥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
게임에 빠져 경제적 지원도 손을 놓아버리고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게임중독남편이나 게임중독아내는
2호, '악의적이고 부당한 유기 행위'를 근거로 한 이혼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의 관점에서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현질이혼까지 고민하는 수준이라면 배우자에게 이미 그런 책임감은 사라진 지 오래일 겁니다.
따라서 게임 접속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CCTV 화면(홈캠이 있다면 활용 가능)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어떻게 저버렸는지 입증하시는 데에 집중하세요.
* 참고로 게임중독남편, 게임중독아내라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가사와 생업에 충실한 상태에서
남는 여가시간에만 게임을 즐긴 수준이라면 악의적 유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현질이혼,
재산분할도 걱정이라면
흥청망청 돈을 허투루 쓰고 이성적인 사고판단이 안 되는 사람과 이혼을 결심할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재산분할 문제일 겁니다.
특히 게임중독남편, 게임중독아내가 현질을 하느라 빚까지 졌다면 그것까지 본인이 함게 책임져야 하는지 고민되실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혼인한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채무를 분할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가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배우자나 가정과는 무관하게 생긴 책임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게임머니 충전 내역, 카드 빚, 대출 기록 등이 배우자의 중독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했으며
가족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라 완전히 개인적인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특유재산을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하면 이혼 후에도 남편, 아내의 채무를 같이 떠안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람은 무언가에 쉽게 중독되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워낙 게임이 보편화되고, 모바일로도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로 분류되다 보니
오히려 배우자에게 이것을 이유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 이미 상대방과의 관계와 가정의 안정이 흔들리는 것을 그저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희 테헤란을 통해 법률 상담 받아보시고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