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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아빠양육권 무조건 불리하다는 법 없다
이혼이라는 선택은 결코 가벼운 결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상대방과 생활하고, 아이를 돌보면서 느껴왔던 고민과 눈물의 무게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는 아이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중, 또 신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혹시 양육권·양육비 때문에 배우자와의 협의가 좀처럼 나아가지 않는다면
보고 계시는 이 글을 최하단까지 다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이 중심의 기록이
곧 나의 증거
법원은 아빠가 불리하고, 엄마는 유리하고... 이런 식의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중요한 건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주장하실 때에는 사실과 증거 중심의 접근이 필수입니다.
▶ 지금까지 내가 아이를 위해 헌신한 일거수일투족을 증빙
그동안 자녀와 함께한 사진, 영상 등을 최대한 모아보세요.
학교나 학원 등 통학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었다거나, 학부모 행사 참여 내역과 같이 사소한 내역까지 수집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사실적이고 다양한 자료들은 추상적인 말 한마디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가집니다.
아빠양육권을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맞춰 어떤 가사활동을 주도했고,
실제 자녀와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는지 서술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 반대로 상대방이 양육에 소홀했거나,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적이 있다면?
배우자가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이유를 말할 때에도 구체적인 증거로 어필하셔야 합니다.
단, 맹목적인 비난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쳤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양육 시스템을 내세우기
조정이혼양육권 다툼에서는 당연히도 경제적인 안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재정적 계획이 잘 세워져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양육권자로서 매우 유리한 요소로 보일 수 있지요.
물론 그냥 '내가 돈이 많다'라는 식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경제적 여건을 갖췄다는 것을 피력하셔야 합니다.
물론 소득 면에서 밀린다고 하여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 양육 경험, 생활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실제로는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양육권 지정은 불가하니까요.
● 보조 양육자의 존재 유무도 양육권 다툼에서 꽤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직장 근무 등으로 인해 혼자서 어린 자녀를 돌보기 어렵다면, 이 사실을 감추려 하지 말고
보조양육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완이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양육계획을 밝히세요.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아빠양육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에게 검토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 양육은 엄마의 몫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전략을 잘 갖춘다면
아빠인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한 육아 시스템을 갖췄다는 부분을 알릴 수 있을 겁니다.
양육비 손해 안 보려면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표준 산정기준표가 있긴 하지만, 내 상황에 맞는 디테일한 계획이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자녀의 교육비, 병원비, 식비, 문화생활비 등을 꼼꼼히 산출해보고
그에 맞춰 상대방에게 요구할 금액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지요.
실제로 현실적인 예산표와 계획서를 제시하면 재판부에서도 양육비 결정에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할 겁니다.
소송에서도 당연히 법률대리인과 함께 여러분의 입장을 내세워야 하겠지만,
조정을 선택하신다면 상대방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기에 절차 자체는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이미 아이를 위한 진지한 결심을 하셨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분쟁을 길게 끌지 않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로 조정을 고르셨다면
이제 양육권 및 양육비 협의에서도 아쉬운 결론이 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플랜이 필요합니다.
저희 테헤란의 법률대리인과 함께한다면 아빠양육권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조정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맞는 증거와 설득력을 갖춘다면 아빠양육권 확보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