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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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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양육권 확보 불리하지 않습니다
최근 양육권 분쟁의 현실은,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어머니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아빠양육권은 불리하다’는 편견은 점점 힘을 잃고 있고,
실제로 아버지가 자녀의 주양육자로 지정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양육권 판단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이로운가’를 먼저 봅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법원은 오직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바로 자녀에게 가장유리한 환경이 어디인가입니다.
부모 중 누가 더 좋은 직업을 가졌는지,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보유했는지보다도,
누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를 외조부모에게 장기간 맡긴다면,
오히려 전업으로 육아에 전념해 온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양육 일지·육아일정표·병원진료기록 등으로 일관되게 돌봄을 증명한
아버지가 아빠양육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즉, 성별보다는 현실적인 양육능력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기준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를 증명해야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는 양육권 분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함께 산 기간이나 생물학적 관계로는 입증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부모 중 누구에게 더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은 자녀 면접조사나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책을 읽는다”, “늘 같이 밥을 먹는다”는 진술을 한다면,
이는 아빠양육권을 주장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행사 참석 여부, 아이와 함께한 사진, 영상 등도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관된 관심을 보여온 정황입니다.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어 왔다면 그 노력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력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양육계획
많은 아버지들이 ‘나는 경제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경제력이 아닌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의 계획을 중요하게 봅니다.
가사·육아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양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주변 환경,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과 방향 등을 상세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거환경의 안정성, 양육보조자 유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아이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의사도 반영됩니다.
자녀가 아빠와 사는 것을 선호한다면 그 의견도 충분히 고려됩니다.
결국 아빠 양육권은 노력과 준비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막연히 불리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권은 단지 성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역시 충분한 준비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제 ‘누가 부모인가’보다 ‘누가 더 좋은 보호자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아빠양육권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며, 그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다면 법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법적 전략을 세우고 행동에 나설 시점입니다.
부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아버지의 역할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