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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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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준강간죄 처벌 변호사 선임으로 징역 3년 면한다
준강간죄 처벌 변호사 선임으로
"징역 3년" 면한다
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10년이 넘는 경력, 그리고 대한 변협의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이자 100인 규모의 중견 로펌의 대표 변호사.
변호사로서의 이수학을 나타내고, 의뢰인들이 신뢰를 보이는 대표적인 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수백 건이 넘는 형사 사건을 수임해왔고,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단 저 혼자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은 의외로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어느 정도로 믿으며 자신이 겪은 사건에 있어 얼마나 작은 정보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 하는지,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변호 할 의지가 있는 지 등이 바로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의뢰인들은 그런 측면에서 저와 합이 정말 잘 맞았습니다.
제가 최선의 변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뢰인들은 사건에 대해 낱낱이 설명해주었고,
저는 이를 기반으로 여러 법리적 쟁점 등을 따져가며 분석한 판례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와 합이 맞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돈을 생각한다면 문의가 오는 모든 사건을 수임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라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만을 고려했다가는 절대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다양한 여건들을 따져보고, 정말 이 의뢰인의 사건을 맡았다고 생각했을 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근접한 처분을 받아낼 수 있을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뒤
제한해서 수임을 해야만 어떤 사건을 맡든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을 위한 변호가 아닌, 변호 그 자체를 위한 변호를 해야 하는 것. 모든 변호사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철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들은 법률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기본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야만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아직 변호사 선임 전인데 긴급하게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신다면 본 변호인에게 문의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준강간죄 처벌,
강간과 똑같이 처벌은 무겁습니다.
준강간죄 처벌과 강간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인가, 아닌가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술이나 약 등에 취해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처벌로서 법적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량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 준강간죄 모두 징역 삼 년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며 만일 미수라고 할지라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강간을 행하려 했다가는
정황 증거가 있다면 이 또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항거불능과 심신상실,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
항거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심신상실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신상실의 가장 큰 예시는 술, 그리고 몰래 탄 약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피해자가 만취해 있을 때 벌어지는 강간, 그리고 수면제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행위를 인지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강간 등의 사건이 만면하고 있기에,
법정에서는 점점 이와 관련하여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강간죄 처벌' 보안처분까지 가능하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성범죄가 무서운 점은 형사 처벌의 수위가 높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일 것입니다.
전과기록만으로도 사회생활은 힘들어지지만 보안처분은 우리 일상에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취업, 승진 등에 제약이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에 따라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전자 발찌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괜히 성범죄 해결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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