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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재산분할60%이상
신혼부부재산분할로 공동명의 60% 이상 비율로 분할 받은 사례
▣ 8월 18일
> 울산가정법원 서류 접수
▣ 9월 9일
> 변론 종결
▣ 11월 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3개월
* 사유 : 성격차이
* 우선순위 : 재산분할
의뢰인은 신혼부부였지만 배우자와 성격차이 때문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약 40년 이상은 함께 살아갈 것인데, 벌써부터 어긋나는 관계에 빨리 신혼부부이혼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베우자 역시 이혼의사에는 동의하였지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두사람은 결혼식 비용으로 거의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였는데요.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도 공동명의도 거의 동등하게 지불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제적 소득이 배우자 보다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의뢰인이 경제적소득으로 지불했던 비용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셨기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 원만한 혼인해소 절차
- 재산분할 청구
전략1. 부부가 이혼의사에 동의하고 있기에 신속한 이혼절차인 조정이혼 선택
전략2. 공동재산에 있어 의뢰인의 경제적 수입이 더 높았다는 점 주장( 월급 통장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제출)
전략3. 재산분할 60%를 주장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신청인 60% 피신청인 40%의 재산분할을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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