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재산분할12억
50대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기여도 입증으로 재산분할 12억원 가량 판결된 사례
▣ 3월 8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5월 26일
> 변론 종결
▣ 5월 28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사유 : 성격차이
* 우선순위 : 재산분할
의뢰인은 혼인 20년차 부부였는데요.
혼인 전에는 방과후 교사로 일하고 있었으나 아이를 출산하며 일을 그만두고 가사 및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요.
혼인 후 10년차가 되던해 남편은 함께 일하는 회사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이혼만은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모든 행위를 묻고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격차이, 생활습관 차이로 인한 다툼은 일어났고 남편은 점점 알콜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어떻게든 관계를 해복하고자 했으나 남편은 술마시는것도 내마음대로 못하냐며 매번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더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낀 의뢰인은 계속된 말다툼 끝에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한 현재 까지 별거를 해왔는데요.
의뢰인은 별거기간 3년 후 어느덧 50이라는 나이가 되어 더이상은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확실한 50대이혼 절차를 밟고자 저를 찾아와 주신것이지요.
- 배우자의 재산명시 신청
- 이전 외도에 대한 위자료 3천만원 청구
- 의뢰인의 가사 및 육아활동 기여도 입증
- 가정유지를 위하여 이전 부정행위 용서했던 점 주장
- 재산분할 50%를 주장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5억을 재산분할 금으로 지급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통해 부동산 1/2 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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