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파혼위자료1천5백만원
결혼전 외도로 파혼하여 위자료 1천5백만원,현금예단 반환한 사례
▣ 5월 9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7월 23일
> 변론 종결
▣ 7월 28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남편의 유책사유
* 우선순위 : 파혼위자료 인정, 현금예단 반환
■ 사건 요약
의뢰인 김씨는 약혼을 했던 남자친구가 부정 행위를 저질러 결혼전파혼을 진행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신뢰했던 상대로부터 받은 배신감과 파혼으로 인해 약혼을 진행하면서 봤던 손해를 봤었던 금전적 비용 1천만원과,
부정 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 2천만원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소장을 제기받은 피고는 본인도 돈을 많이 지불하였고,
혼수를 마련할 때 보태어 쓰라며 7백만 원을 줬던 것, 그리고 원고가 환불받은 돈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뒤늦게 카톡을 짜집기 해 '폭언'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파혼 사유를 만들어 제출했고,
뒤늦게나마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심한 의뢰인은 저에게 직접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신속한 파혼 성립
- 파혼위자료 청구
- 현금예단 반환
-피고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외도 증거자료 입증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폭언은 악의적인 짜집기이며 증거가 없음 주장
- 파혼 위자료 1천 5백만원 인정
- 현금예단 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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