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기소유예
여자친구 감금으로 신고 당한 의뢰인 감금죄기소유예 조력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연인 L씨는 동거를 준비하며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율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며 L씨는 기분이 상해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했죠.
이에 의뢰인은 약속한 보증금이라도 지불하고 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에 L씨는 무작정 방을 나가려고 했고,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문고리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다 L씨는 7층 높이에서 창문으로 나갈 거라며 창문 쪽으로 다가갔고, 당황한 의뢰인은 일단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으로 커지면서 L씨가 의뢰인을 신고한 것이죠.
본 사건의 쟁점
- 사건의 경위
- 감금 행위의 고의성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관련 법률
형법 제276조(감금)
①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일단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L씨에게 별도의 해악의 고지나 물리력 행사 없이 단순히 ‘돈을 내기 전에는 못 나간다’는 취지의 말만 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L씨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자유를 속박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죠.
감금 행위에 대한 고의성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고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L씨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죠.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죠.
실무상 감금죄는 타인의 신체적 및 심리적 자유를 제한한 사안이기에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벼운 감금 혐의라 하더라도, 선처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죠.
특히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늦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비슷한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