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위자료 청구 기각
일방적 위자료 청구, 증거를 통해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셨고, 부부는 10년 이상 맞벌이로 지내며 겉보기에는 큰 문제없이 지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별다른 예고 없이 아내로부터 내용증명 및 이혼소장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직장 동료와 감정적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여 극심한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외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1년 넘게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지면서 점점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개인 창업을 준비하며 집에서 거의 생활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의뢰인을 피하듯 외부 활동을 계속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화 상황을 모두 무시한 채 아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며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 측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다는 걱정 속에 빠르게 수임을 결정하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아내가 주장한 감정적 외도 의혹이 업무 대화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아내가 창업 준비로 집을 거의 비우며 사실상 별거와 유사한 생활이 이어져 왔다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카드 사용내역, SNS 기록 등을 통해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실질적 파탄 상태였음을 정리했으며
아내가 주장한 정서적 폭력 역시 증거가 전혀 없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아내가 요구한 과도한 재산분할에 대해
의뢰인의 적금과 퇴직연금 대부분은 혼인 이전부터 형성된 특유재산 성격이 강하며, 최근 1년 이상 아내가 수입 없이 생활비 부담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입증하여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아내가 갑작스럽게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를 협상 카드처럼 사용한 점도 지적하여 주장 신빙성을 약화시켰고,
결국 재판부는 혼인 파탄 책임을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소의 논리와 자료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가 주장한 “정서적 폭력 및 감정적 외도”는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요구한 재산분할 비율 역시 의뢰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아내의 기여도는 20%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인이 평생 모아온 재산 대부분을 지킬 수 있었고, 과도한 위자료 부담에서도 벗어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