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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2회처벌 형사 대응 조력 사례 | 재범 의뢰인, 변호인과의 신속한 대응으로 ‘집행유예’ 선처
본 사건 의뢰인은 40대 자영업자로, 약 3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적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의뢰인도 인지하고 있었기에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사건 당일에는 차량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거리와 대중교통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가용을 이용해 다녀오는 것만이 방법인 상황이었죠.
그리고 미팅이 끝난 후, 거래처 사람들과 간단하게 술을 한잔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맥주 2잔만 마셨으니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불시 단속에 걸린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겼죠.
문제는 음주운전2회처벌로 가중처벌 조항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실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습성이 인정되기 전에 사건의 흐름을 뒤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그렇게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에 늦은 밤 연락을 주셨습니다.
[ 음주운전2회처벌 ] -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사고가 없는 단순 적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실형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특히 이전 전력이 비교적 최근 사건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은 더욱 높았죠.
이에 음주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변호사, 실무진과의 선제적 대응이 필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의 사건 담당 변호인단은 '재발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맞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내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였죠.
① 사건 경위 및 운전 목적 분석
- 의뢰인의 이동 경로·시간·주행 거리 등을 블랙박스로 분석
- 고의적 음주운전이 아닌 업무 후 귀가 중의 단순 실수였음을 입증
② 재발방지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제출
- 사건 직후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알코올 중독 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
- 교통안전공단의 재발방지 서약서와 의료기관 상담확인서를 함께 첨부
③ 생계형 운전자 사정 강조
- 의뢰인이 자영업자로서 직접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거래처 계약서·사업자등록증·운행일지로 구체화
- 면허취소 시 생계 유지가 불가능함을 가족 탄원서로 입증
④ 피해자 부재 및 사고 미발생 강조
- 인명·물적 피해가 전혀 없고, 단속에 즉시 협조한 점을 수사기록에 명시
- 검찰 단계에서 “위험 발생 우려가 낮은 단속형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⑤ 양형자료 및 의견서 반복 제출
- 변호인이 검찰과 법원에 각각 양형 의견서·진정서·탄원서를 제출
- 초범 이후 3년간의 무위반 운전기록과 성실한 사회생활을 근거로 재범이 아닌 단절된 실수임을 강조
위와 같은 체계적인 조력을 근거로 음주운전2회처벌 선처를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
최종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음주운전 2회 이상은 형법상 ‘동종 재범’으로 간주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집행유예 없이 법정 구속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은
① 초기 진술 관리
② 반성자료 준비
③ 생계형 운전자 사정 입증
이 세 가지가 빠짐없이 갖춰져야 선처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① 이전 적발 이후 10년 내 재적발된 경우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인 경우
③ 직업상 운전이 필수이나 변호인 조력 없이 수사에 임하는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① 2회 이상 재범 사건 중심의 형사 대응 노하우
② 초기 진술 관리 및 반성자료 체계 구축
③ 면허구제까지의 원스톱 대응
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이번엔 끝이라고 생각했다”는 분들이, 테헤란의 조력으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실형과 선처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시작하세요.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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