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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아침음주단속 | 숙취로 술 마신 다음날 적발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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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30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평소 운전을 통해 병·의원 영업을 다니는 업무를 맡고 있었죠.
그렇기에 의뢰인에게 면허는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지방 출장에서 거래처와 늦게까지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숙소로 복귀한 의뢰인은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했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충분히 잤기에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출근 도중 경찰의 아침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상태였습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을 넘었기에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 면허는 곧 업무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의 직위 유지와 생계 유지를 위해 본 법무법인에 구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아침음주단속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음주운전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형사처벌 + 면허취소 1년 이상
본 사건 의뢰인은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면허구제를 준비했죠.
본 사건 의뢰인에게 면허구제는 생계를 지켜내느냐의 문제였기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무법인 음주팀은 의뢰인이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생계형 운전자 사정 입증
→ 제약 영업직 업무 특성상 운전 없이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회사 확인서로 제출
→ 출장 일정표, 운행기록, 거래처 방문 내역을 통해 운전의 필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
2. 초범이라는 점 강조
→ 범죄·수사 경력조회서를 통해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음을 확인
→ 평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왔다는 동료·상사의 탄원서 확보
3. 재발방지 노력 증명
→ 사건 직후 즉시 음주운전 예방교육·교통안전 프로그램을 이수
→ 재발방지 서약서 및 자필 반성문 제출
4. 건강검진·의학적 소견 확보
→ 음주가 단순 습관적 행위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을 병원에 연계해 건강검진 및 음주 관련 상담 기록 확보
→ 이를 통해 재발 위험성이 낮고, 단순 일시적 과실임을 뒷받침
5. 법리적 대응 논리
→ 사고 없이 단속에 적발된 점,
→ “전날 음주 후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는 착오에서 비롯된 점,
→ 생계 유지에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위원회 설득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직업적 특수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는 면허취소 구제로 이어졌고,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를 정지로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음주단속(숙취운전)은 “전날 마신 술이 아직 남아있을까?” 하는 방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일반 음주운전과 전혀 차이가 없고, 곧바로 면허취소 +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특히 대응을 잘못하면,
단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확정되어 장기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해지고
직업·생계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향후 재범 시 실형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①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아침 출근길 운전으로 단속에 걸린 경우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 없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경우
본 법무법인 음주팀은 다음과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의 면허를 구제합니다.
① 기간 안에 구제에 착수하는 신속성
② 상황에 맞는 구제 방향 제시
③ 사건 정황부터 재발 방지까지 입증하는 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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