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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전세금돌려받기 소송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전세계약해지통보 제 때 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돌려받기위해 소송 통해 회수한 사례
전세계약해지통보 제 때 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돌려받기위해 소송 통해 회수한 사례
전세계약해지통보를 제 때 통보하고 종료일에 맞춰 퇴거한 의뢰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고 변명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자
전세금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통해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대구 소재의 빌라의 임대인과 1억 2천만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약 5개월 전에 갱신거절 및 퇴거 통보 문자를 발송.
3) 임대인은 이를 인지했고 답장도 보냄.
4) 이에 의뢰인은 계약서 상 종료일에 퇴거하기로 하고 해당 날짜에 퇴거함.
5) 그러나 임대인은 종료일 다음날 연락해 돈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전세금돌려받기 위한 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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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임대인은 해지통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지일자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답장도 보낸 점.
3) 임차인이 계속해서 독촉했으나 변명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 점.
의뢰인은 전세금 1억 2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하면서 임차권등기설정부터 진행했습니다.
이를 받은 임대인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금돌려받기 위해 소송 절차를 거쳐 받아내기로 함.
본 소송에서 임대인은 ‘현재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보증금 반환까지의 여유 시간을 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테헤란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죠.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아야 하는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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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제 때 끝났어도 보증금을 제 때 받지 못하고 퇴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이 어떻든 임차인은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만 회수하면 되는 것이니 계속 버틴다면 법적 조치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죠.
다들 소송 진행의 어려움, 부담감 때문에 좋게 해결하고자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주시곤 합니다.
그러나 기약도 없이, 전세금 반환에 있어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하지도 않고 무작정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믿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임대인이 빠져나갈 시간을 만들어주기 보다 빠른 법적 절차 진행이 더 현명하죠.
막연한 기다림으로 시간 버리지 말고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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