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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성년후견개시 결정
뇌출혈로 쓰러진 부친 치료비 마련 목적으로 후견심판 진행
의뢰인의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랫동안 의식을 잃으셨기에
스스로 재산관리 및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가족들은 치료비 마련을 위해 아버지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이라도 처분할 필요가 있었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떤 법률행위도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신청하기로 하고 테헤란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소는 우선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의사의 의견서를 준비하도록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후견인으로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장남을 후보자로 지정하고 싶다는 의뢰인 가족의 의견에 따라
후보자의 신용정보 조회 서류 및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등 자격 소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아버지가 보유한 재산 내역과 부채 상황을 투명하게 제출하여 재산 관리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우려할 수 있는 가족 간 갈등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동의서를 받아 후견개시심판 청구서류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본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의 합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약 5개월 만에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상황을 잘 아는 장남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됨에 따라
은행 거래, 의료 결정, 부동산 처분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의 치료비 마련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며 환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