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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3회 | 두 차례 음주 전력 있었으나 0.089%로 다시 적발된 음주3회 택배기사 의뢰인, 벌금형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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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40대 택배기사로, 하루 10시간 이상을 차량으로 이동하며 생활을 이어가던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벌금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거래처 납품을 마친 뒤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5km 남짓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차량을 운전했죠.
그렇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9%로 시내 도로에서 진행된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택배기사라는 직업상 운전이 필수임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음주3회라는 점에 주목하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3회] - 10년 이내 다시 적발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단순 적발이었지만 3회째 적발이라는 점 하나로도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면 생계는 물론이고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기에 단계별 조력 없이는 선처를 바라볼 수 없었죠.
의뢰인도 '이대로면 정말 큰일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테헤란 음주팀을 선택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1. 재발 가능성 차단 근거 확보
- 알코올 중독 선별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 등록
- 치료·재활 계획을 수립하고, 이수 증명서 확보 완료
2. 생계형 운전자 사정 입증
- 근로계약서, 배송 차량 등록증, 월급 명세서를 통해 운전이 곧 생계임을 피력
3. 탄원 자료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학자금 지출 내역 등을 통해 가족의 생활이 전적으로 의뢰인 소득에 의존한다는 점 소명
4. 진정성 있는 반성 표현
- 사건 직후 반성문 10차례 이상 작성, 제출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강조
5. 법리적 의견서 제출
- 이번 사건이 ‘우발적 단순 귀가 중 발생’한 점, 피해자가 없는 점 강조
이 같은 조력 끝에, 의뢰인은 음주3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발 빠른 조력이 있었기에 실형 및 법정구속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죠.
음주3회는 실형 선고가 기본일 만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사고가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①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곧바로 법정구속 위험 상승
② 생계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채 불리하게 기록
③ 재발방지 노력이 입증되지 않아 집행유예·벌금형 가능성 소멸
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①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상태에서 다시 단속된 경우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경우
③ 직업상 운전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조력 없이 수사에 임하는 경우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재발방지 노력, 생계형 자료 준비, 법리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병행한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 전담팀은
① 상습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② 생계형 운전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료 준비
③ 재활·교육 프로그램 연계로 재범방지 입증
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왔습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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