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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술마시고 몇시간 뒤 운전, 생계 위기 상황에서 기소유예 및 면허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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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근무하던 30대 직장인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소주 2~3잔을 마신 뒤,
“몇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술이 다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출근길 단속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차량을 이용해 매일 거래처를 방문해야 하는 영업직이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운전이 불가능해지면 회사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직장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도 없었고, 술을 마신 후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지만,
알코올 분해 속도를 잘못 계산한 결과 단속에 걸리게 된 것이였죠.
그렇게 안되겠다 싶어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 술먹고 몇시간 뒤 운전 ]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신 뒤 몇 시간 자거나 휴식을 취하면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체질, 음주량, 수면 시간에 따라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03~0.08%
: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 면허취소 (2년 이하 징역 or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 면허취소 (5년 이하 징역 or 2,000만 원 이하 벌금)
즉,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86%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전날 충분히 쉬었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요약 ]
- 술 마신 지 몇 시간이 지났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음주운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일 때, 선처 가능성이 있는가?
- 생계형 운전자에게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하지 않은가?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포인트로 구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조사 초기 대응
: 경찰 조사 동행, 불리한 진술 방지
2) 과거 전력 확인
: 음주운전 초범임을 강조
3) 음주 시간·수면 시간 분석
: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믿은 정황 정리
4) 운전 상황 입증
: 아침 출근길, 정상적인 도로 주행 상황 확인
5) 사고 위험성 부재 강조
: 사고·위반 없음을 자료로 제시
6) 반성 및 선처 자료 제출
: 자필 반성문, 가족·동료 탄원서 제출
7) 재발 방지 노력
: 알코올 교육 프로그램, 자발적 검사 계획서 준비
8) 생계 곤란 사정 입증
: 영업직 필수 운전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
9) 판례 조사
: 전날 음주 후 아침 적발 사례에서 감경된 판례 제시
10) 검찰 의견서 제출
: 사회적 불이익, 생계 곤란, 비상습성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주장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면허 또한 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구제되어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술 마셨으니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 괜찮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속 현실은 다릅니다.
술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단거리·사고 없음·출근길이라는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초범이라도 면허취소 → 직장·생계 상실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날 술을 마시고 몇 시간 잤다고 운전대를 잡은 경우
- 음주운전 수치가 낮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
- 운전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영업직·자영업자인 경우
- 경찰 조사에서 섣부른 진술을 해 불리한 기록이 남은 경우
- 초범이라도 0.08% 이상 수치로 적발된 경우
이런 상황에서 “괜찮겠지, 운이 나빴을 뿐”이라며 혼자 해결하려다가는,
실형·벌금·면허취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특히 “술 먹고 몇 시간 뒤 운전”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면허취소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선처 호소가 아닙니다.
법리와 자료 중심의 전략적인 대응이 있어야만, 기소유예와 면허정지 구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유불리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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