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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행정심판 | 0.092% 적발되어 음주운전행정심판 진행한 초범 인테리어업 종사자, 면허구제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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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인테리어 시공업 종사자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경기도 인근 현장을 직접 다니며 자재 운송부터 공정 감독까지 직접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의뢰인은 오랜만에 거래처와 가진 식사 자리에서 맥주 2잔, 소주 1~2잔을 마신 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가용으로 약 3km 떨어진 자택까지 의뢰인이 직접 운전한 것이었죠.
'이 정도 술은 술이 아니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의뢰인은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었죠.
이에 따라 곧바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당혹스러움 속에 ‘운전이 불가능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며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음주운전면허취소 ]
▶ 0.03~0.08% 미만 : 면허정지
▶ 0.08% 이상 : 면허취소
본 사건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 이상이었기에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면허가 곧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기에 구제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죠.
본 법무법인의 사건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제를 위해 속히 사건 해결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 전략을 펼쳤죠.
1. 인테리어업 특성상 직접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잦은 점
2. 운전이 불가할 경우, 사실상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점
3. 초범이며 그간 무사고 운전자였던 점
4. 이번에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단속에 순응한 점
5.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6.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점
여기에 본 법무법인 사건 담당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면허를 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구제 성공', 운전면허를 되찾을 수 있었죠.
의뢰인은 “운전이 안 되면 당장 계약도 못 지키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초범도 예외없이 면허취소 수치됐다면 속히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이 불가할 경우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직업군의 경우,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제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구제는 한 번 뿐인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사안을 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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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가 진행될수록 개입 여지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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